화물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계약 전 허가 이력과 처분 현황부터 확인합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은 신규 허가가 막혀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인수하는 구조인데, 허가증 한 장만 보고 넘어가면 인수 뒤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분 이력과 주기적 신고 이행 여부, 실제 사업 구조가 허가 범위와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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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인수 대상 허가증과 행정처분 이력, 주기적 신고 이행 여부를 먼저 봅니다사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주기적 신고를 누락한 상태면 인수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실제 계약 구조와 업무 흐름이 운송주선사업 허가 범위에 맞는지 검토합니다상호나 업종명이 아니라 화주·운송사업자와 맺는 계약 형태, 운임 결정 주체, 사고 책임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3.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영업에 필요한 면적 기준은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민영 노외주차장도 사무실로 인정되므로 현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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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 흐름이 어느 허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한눈에 정리

화물 관련 사업 허가 종류와 대상 업무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화주·운송사업자 연결 중개·대리, 자기 명의·계산으로 타인 운송수단 이용 운송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화물차 직접 사용 유상 운송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화물정보망·가맹점 통한 운송 중개 (운송주선사업 허가 별도 불요)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수출입 화물 국제운송 주선

상호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책임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화물 관련 사업은 허가 종류가 여럿으로 갈립니다. 화주와 운송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나 대리 업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나르는 일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화물을 다루면 포장이나 보관 같은 부대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사업과 다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차를 직접 사용해 유상으로 화물을 나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상입니다. 화물정보망이나 가맹점을 통해 운송을 중개하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입 화물의 국제운송을 주선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계약 체결 주체와 운임 결정 방식으로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해서 허가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인지, 운송사업자나 차주를 선정하고 배차하는 방식이 어떤지, 운임과 수수료를 누가 결정하고 받는지, 운송사고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제운송과 국내운송을 함께 취급하면 각 구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약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호나 업종명보다 실제 계약과 업무 흐름이 중요합니다.

신규 허가가 막혀 있어 기존 사업 인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양도양수와 법인 합병은 절차가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신규 허가와 영업소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양도받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합병이나 상속은 별도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양도양수는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로, 신고를 수리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내기 전 허가 상태와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금 지급이나 잔금일 전에 인수 대상의 허가 상태와 주기적 신고 이행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 사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허가 현황, 행정처분 이력, 주기적 신고 이행 여부, 운송주선약관 신고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영업소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 이력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위반 내용과 처분서,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처분 기간과 인수 후 영업 개시일도 맞춰 봐야 합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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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공급기준과 결격사유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기준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면 됩니다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영 노외주차장도 사무실 확보로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안내자료에 나온 자본금이나 상용인부 요건은 현행 제출서류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이나 차고지 자료는 운송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양수인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별로 봅니다

양수인과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 선고나 허가취소 이력이 있으면 처분 종류와 사유, 기간 경과를 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화물을 다루면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면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대상과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영업소가 있으면 실제 운영 장소와 허가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는 제출 서류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무실 변경 여부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계약서 사본, 허가증, 결격사유 확인자료, 법인 의사결정자료, 사무실 사용권한과 건물현황 자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해당 시), 위임서류(대리 시)입니다. 제출 목록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기존 사업자 지위가 어떤지, 사무실을 변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관청의 제출 목록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요건과 증빙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인수 준비기간은 법정 처리기간과 별개입니다. 서류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신고 수리 후 허가증 확인과 후속 관리를 이어갑니다

허가증 기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신고 수리 후 허가증 기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운송주선약관 신고나 변경, 허가사항 변경신고, 보험 유지, 운송과 주선 실적 관리 및 신고,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 같은 후속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기적 신고일과 실적 신고 기한을 재확인합니다

허가기준 신고는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수 시점에 다음 신고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적 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접수 기관과 경유기관이 변경 내용과 위탁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행정사가 맡는 범위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일을 구분합니다

허가 매물 알선이나 거래가격 협상, 법인 설립등기, 세무·회계 업무는 별도입니다. 계약 법률분쟁 같은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구분합니다.

비용은 인수 대상 자료 상태, 처분과 신고 확인 범위, 사무실 준비 여부, 문서 작성과 보완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서류 검토와 작성은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접수와 원본 제출은 관할 관청 방식을 따릅니다.

제출 자료는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양수인 자료, 사무실 관련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예정 주소와 건물자료(사무실 계약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규 허가는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신규 허가와 영업소 허가가 금지돼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양도받거나 법인 합병을 통해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예외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만 보고 인수해도 되나요?

허가증 사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사업정지 기간, 주기적 신고 이행 여부, 운송주선약관 신고 상태, 보험 가입 현황, 영업소 실제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상용인부 요건은 없나요?

과거 안내자료에 나온 자본금이나 상용인부 요건은 현행 제출서류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어 전체 준비기간은 이보다 길게 잡아야 합니다.

인수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신고 수리 후 허가증 기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주선약관 신고나 변경, 보험 유지, 주기적 신고일 확인 같은 후속 관리를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허가증은 받았는데 행정처분 이력이나 주기적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과거 안내자료에 나온 자본금이나 상용인부 요건을 지금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