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과 서류, 자기자본 구간부터 투자자 보호 체계까지 확인합니다

온투업 등록을 받으려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5억에서 30억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사업계획서에 담긴 대출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제 플랫폼 기능과 일치하는지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며, 준비 단계부터 기관 계약과 내부통제 문서를 함께 맞춰야 보완 없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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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연계대출 규모를 직전 연도 누적 금액에서 상환분을 뺀 순액으로 계산해 자기자본 구간을 정합니다규모에 따라 5억, 10억, 30억으로 구간이 갈립니다
2. 준법감시인과 전산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감독규정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근무·변호사·회계사 등 법정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산인력은 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업무방법서·내부통제기준 세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차입자 모집부터 연체채권 관리까지 흐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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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은 대출 실행 주체와 투자자 보호 구조부터 구분합니다

한눈에 정리

연계대출 규모별 자기자본 요건

• 300억 원 미만5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 일정 규모 이상30억 원 이상

회사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금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자금을 모아 차입자에게 연결하고, 그 대출에서 나오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직접 대출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중개하는 것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같은 별도 제도로 갈립니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중개하는 것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자본시장법상 제도입니다. 결제나 송금 기능을 넣으려면 또 다른 인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제도로 가는지 정해집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형태여야 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칩니다

등록 신청인은 주식회사 형태가 필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결정하지만 실제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됩니다. 접수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나오는데, 신청서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이나 법령에 따라 자료를 조회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조사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으면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흐름은 사업 구조 확인부터 자기자본·대주주·인력 검토, 전산설비와 보호체계 구축, 기관 계약과 증빙 확보, 신청서 작성과 접수, 심사와 보완 대응, 등록 후 영업 준비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기자본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로 구간이 갈립니다

직전 연도 말 누적 금액에서 상환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상환 금액을 뺀 순액으로 봅니다. 이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하고 결손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는 위 기준을 맞춰야 하고, 등록 후에는 구간별 기준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후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연말까지 맞추면 됩니다. 미달 시에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구간을 정할 때는 직전 연도 말 연계대출 규모를 먼저 계산해야 어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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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전산전문인력은 법정 자격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점검과 위반 보고를 맡습니다

준법감시인은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역할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금융기관 근무 경력, 금융 연구나 교육 경력,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 관계기관 근무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은 별도의 결격사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산전문인력은 전산설비 위탁 여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집니다

전산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지만,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을 줄이더라도 감독규정상 전문성과 경력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업무방법서는 실제 플랫폼 기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차입자 모집부터 연체 관리까지 흐름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모델과 상품, 조직과 인력, 재무계획, 이용자 보호 방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차입자 모집부터 심사, 투자자 모집, 대출 실행, 상환, 연체채권 관리까지 전체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방법서에는 광고, 정보 확인과 제공, 계약 체결, 대출 실행, 채권 관리 절차가 들어갑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 분장과 승인 절차, 점검 절차, 법령 준수 방법, 위반 시 조치가 포함됩니다.

세 문서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업무방법서, 전산 기능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A 방식으로 적혀 있는데 업무방법서에는 B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내부통제기준도 회사의 실제 조직과 권한, 점검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자료에는 회사와 이용자 간, 이용자 상호 간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문서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실제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그것을 문서마다 같은 내용으로 옮겨야 보완 없이 넘어갑니다.

투자자 보호 체계는 기관 계약과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투자금과 상환금은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합니다

투자금과 상환금은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예치기관과 계약을 맺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중앙기록관리기관과도 계약이 필수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둘을 병행할 때는 각각의 기준을 구분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기관별 계약 검토와 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치기관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계약 검토와 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접수 후에 계약을 시작하면 보완 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청 전에 계약을 확보하고 증빙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출자금 조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과 영향력으로 정해집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포함합니다. 법인 대주주는 금융기관인지 일반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개인 대주주는 출자금 조달 경위와 처벌 이력, 신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출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 제한되므로,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도, 대주주의 재무자료, 출자금 이동 내역을 준비합니다. 출자금이 차입인지 자기자금인지가 먼저 걸리므로, 계좌이동 내역으로 조달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투업 등록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이나 법령상 자료조회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빠지고, 소송이나 조사 등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을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2명 이상이지만,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명도 감독규정상 전문성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후 자기자본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등록 후에는 구간별 기준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달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충족하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중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을 병행할 때는 각각의 기준을 구분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온투업과 대부업 중개를 함께 하려는데 인허가가 갈리는지 모르겠다
• 자기자본은 맞췄는데 등록 후 유지요건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업무방법서와 내용이 달라서 다시 맞춰야 한다
• 대주주가 법인인데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다고 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힌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