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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 준비와 지원 절차, 출자 구조부터 교육 이수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마을기업 설립 준비와 지원 절차, 출자 구조부터 교육 이수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출자자 수와 지분 비율, 지역 주민 비중을 먼저 봅니다. 교육 이수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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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출자자 명단과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지역 주민 70%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출자자가 5명이면 전원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그 이상이면 70%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최대 출자자 지분이 30%를 넘는지, 특수관계인 합계가 5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공공성 요건은 출자 비율로 판단합니다. 특정인이 지배하는 구조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실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합니다계획서에 적은 공헌 활동은 지정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출자하고 지역 자원으로 수익을 내는 법인입니다

한눈에 정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한도와 용도

지원 회차금액 한도주요 용도
1차최대 5천만 원초기 운영 자금, 사업장 조성, 사업 모델 개발
2차최대 3천만 원사업 확장, 운영 안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3차최대 2천만 원지속 성장, 자립 기반 강화

공동체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므로 순수 영리 법인과는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일반 영리 법인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입니다.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자립형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자생력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년마을기업은 구성원 절반 이상이 청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곳입니다. 우수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성과를 낸 곳입니다.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약자 공생도 봅니다

마을기업이 만드는 것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지역 내 일자리와 매출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지역 경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주민 간 교류가 촉진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수익금 일부를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에 쓰는 구조입니다.

농촌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해 농촌 경제를 살립니다. 도시에서는 공동육아·교육, 공동구매 같은 활동으로 공유경제를 만들고 공동체성을 되찾습니다. 이런 활동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지정 요건 네 가지는 출자 구조와 법인 형태부터 갈립니다

공동체성은 출자자 수와 의사결정 구조로 판단합니다

모든 회원이 법인에 출자해야 하고 공동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최소 출자자는 5인 이상이지만 10인 이상을 권장합니다.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와 운영 방침은 민주적 절차로 자율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공동체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공성은 출자 지분 상한으로 막고 공헌 활동 이행으로 채웁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최대 출자자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합니다.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출자 지분 합계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지정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계획서에는 그럴듯하게 적었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활동을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홍보에 명의를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업성은 법인 형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과도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나면 그 중 10% 이상은 손실 보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0% 이상은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을 전부 배당할 수 없습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지역성은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주소지로 확인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자의 70%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고용하는 인력도 70%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출자자가 5명일 때는 전원이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소 확인 서류로 이를 입증합니다.

마을기업 신청 전 확인사항

  • 공동체성 요건 — 지역 주민 출자 비율과 인원 기준을 채웠는지
  • 법인 형태가 지정 기준에 맞는지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 사업계획서가 실제 매출 구조와 맞물려 있는지
  • 지정 공고 일정과 지자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 지정 이후 사후관리와 재지정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마을기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지정 절차는 교육부터 시작하고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교육 이수 없이는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경기도 교육프로그램 신청자를 공모합니다. 지원기관이 신규 대상자를 위한 입문·심화 설립 전 교육을 운영합니다. 2차 지원을 신청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교육 확인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2단계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여덟 가지입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차 지원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조합원 명부, 법인명의 통장 사본, 교육 확인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3단계 적격 검토에서 현지조사가 들어갑니다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선정된 단체는 경기도에 추천됩니다.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4단계 심사는 시·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합니다. 선정된 기업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될 만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5단계 사업 추진은 약정 체결 후 시작하고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6단계 점검·평가에서 실적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현장 점검을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합니다. 마을기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비는 최대 3회 나눠 받고 회차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총 한도는 1억 원이고 1차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업비 지원 총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초기 사업 운영 자금, 사업장 조성, 사업 모델 개발에 씁니다.

2차 지원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사업 확장, 운영 안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씁니다. 3차 지원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속 성장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컨설팅부터 박람회 참가까지 여러 형태입니다

맞춤형 육성 지원으로 경영·운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전략, 재무 관리, 조직 운영, 마케팅 분야입니다. 사업비 추가 지원도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지원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운영, 재무, 마케팅 분야입니다. 유형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 모델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입니다.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를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도 있습니다

유통업체 입점을 연계하거나 판촉 행사를 운영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과 마케팅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를 지원받아 국내외 박람회에 나가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른 마을기업과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 모델을 개발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돼 형식적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복잡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제출해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정이 지연되거나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 구조와 법인 형태부터 전문 행정사와 확인합니다

저희는 출자자 명단을 받아 지역 주민 비율부터 계산합니다. 최대 출자자 지분과 특수관계인 합계를 먼저 봅니다. 법인 형태가 마을기업 요건에 맞는지, 정관에 사회적 목표와 운영 방침이 민주적 절차로 결정되도록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공헌 활동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접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 네 가지 한눈에 정리
요건주요 내용확인 사항
공동체성모든 회원 출자, 공동 이익 우선, 최소 5인 이상 출자출자자 수, 의사결정 구조, 민주적 절차 명시
공공성최대 출자자 30% 이하, 특수관계인 합계 50% 이하출자 지분 비율, 공헌 활동 이행 계획
기업성법인 형태, 순이익 10% 이상 적립금, 30% 이상 재투자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수익 배분 방식
지역성출자자·고용 인력 70% 이상 지역 주민, 자부담 20% 이상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자부담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출자자가 5명이면 전원 지역 주민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5명일 때는 전원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6명 이상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비영리 단체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마을기업은 수익을 내는 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5천만 원, 2차 3천만 원, 3차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순이익이 나면 전부 배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순이익의 10% 이상은 손실 보전 적립금으로, 30% 이상은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만들었는데 출자자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썼지만 공공성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힌다
  • 교육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마을기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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