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8개 규제 특례 법률
- 신청처
- 분야별 주관부처
- 관계부처 회신
- 30일 · 보완 시 90일 이내
- 진행
- 전국 비대면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규제샌드박스 신청에서 일정이 늘어나는 자리는 넷입니다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서에서 늘어납니다. 넷 다 신청 전에 저희가 먼저 봅니다.
창구를 잘못 고릅니다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연구개발특구, 순환경제. 분야마다 주관부처와 서식이 다릅니다. 창구를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냅니다.
막는 조문을 짚지 않고 냅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법이 왜 사업을 막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조문을 특정하지 못하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집니다.
실증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실증특례는 구역·기간·규모를 정해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넓게 잡으면 안전 설명이 길어지고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을 마지막에 찾습니다
지정을 받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배상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같은 신청, 다른 순서
신청서를 내는 일과 막는 조문에 답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이 업무는 어느 법이 무엇을 막는지 가리는 데서 절반이 정해집니다.
흔한 진행
- 보도자료에서 본 창구로 바로 신청합니다
- 사업 소개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 안전 대책은 심의에서 물으면 답합니다
- 지정을 받으면 기간 만료까지 잊습니다
저희 진행
- 8개 분야 중 맞는 창구와 도구부터 가립니다
- 막는 조문과 신청 사유를 문서로 짚습니다
- 실증 범위·안전 방안·손해배상 방안을 미리 세웁니다
- 결과보고·연장·법령정비 요청 시점까지 챙깁니다
심의는 혁신성과 함께 생명·안전,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를 같이 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을 함께 증명하시려면 혁신제품 지정 안내 · 벤처기업 확인 안내
준비 전에 아실 것
숫자 셋을 먼저 보십시오
셋 다 법률에 적힌 숫자입니다.
관계부처는 30일 안에 회신합니다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부처는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빠지지만 90일은 넘기지 못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특례 법률산업융합 실증특례는 4년까지 갑니다
기본은 2년 이하이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4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2년 이하로 연장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 제10조의5만료 2개월 전에 움직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이나 법령정비 요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합니다. 법령정비를 요청하면 그 절차 동안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규제 특례 법률 공통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창구와 도구 확인
8개 분야 중 들어갈 창구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중 맞는 도구를 가립니다.
막는 조문 특정
사업을 막는 법 조문을 짚고, 필요하면 신속확인으로 관계부처의 답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
사업실시계획서, 안전성·이용자 보호 방안, 손해배상 방안을 회사 사업에 맞춰 씁니다. 사실 자료는 회사에서 받습니다.
접수와 보완 회신
접수 뒤 관계부처 검토 의견과 보완 요구에 회신하고, 심의 일정에 맞춰 조건을 협의합니다.
지정 뒤 관리
책임보험 증명, 결과보고, 연장이나 법령정비 요청 시점을 잡아 둡니다.
기간은 관계부처 회신과 위원회 일정이 정합니다. 회신은 30일, 보완이 생겨도 90일 안이고, 위원회 상정은 법에 90일로 잡혀 있습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규제샌드박스는 막는 조문부터 찾습니다
사업을 막는 법 조문이 무엇인지, 그 조문에 기준이 없는 것인지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그 판정에 맞춰 창구를 고르고, 사업실시계획서와 손해배상 방안을 쓰고, 관계부처 회신까지 같은 손으로 이어 갑니다.
관청에서 들은 답 한 줄만 보내 주시면 들어갈 창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창구 판정부터 지정 뒤 관리까지 저희가 합니다
창구와 도구 판정, 막는 조문 특정, 신청 서류 작성, 보완 회신, 결과보고와 연장 일정 관리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8개 분야 중 창구와 신청 도구 판정
- 막는 법 조문 특정과 신속확인 신청
- 사업실시계획서와 안전성·이용자 보호 방안 작성
- 손해배상 방안과 책임보험 관련 서류 정리
- 관계부처 보완 회신과 심의 대응
- 결과보고·연장·법령정비 요청 일정 관리
저희 범위 밖의 일
- 책임보험 계약과 시험·검사
- 지정이나 승인 결과의 약속
- 지정 전에 시작한 영업의 대응
- 법인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와 관청에서 들은 답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 범위는 자료를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 사업 설명 자료 (서비스 소개서, 제품 설명서)
- 관청에서 안 된다고 들은 내용 (담당 부서, 들은 법령명)
- 갖고 계신 시험성적서·특허·도면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범위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규제샌드박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속확인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례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요?
지방에 있으면 규제자유특구로 가야 하나요?
대한상공회의소 지원센터를 거쳐도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더 볼 것
신기술로 사업을 여는 대표님이 같이 찾는 업무입니다
관청에서 들은 답 한 줄부터 보여 주십시오
어느 관청에서 어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지만 주셔도 됩니다. 들어갈 창구, 막는 조문, 신속확인부터 할지 바로 신청할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는 조문 확인부터 관계부처 회신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