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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실제 채널과 다른 부분을 고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실제 채널과 다른 부분을 고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가 실제 채널과 다르면 문서와 화면을 항목별로 대조해 고쳐야 합니다. 상호·정보명칭, 제공 방식, 이용료·환불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맞추고, 현재 준비 중인 채널과 신고 후 실제로 시작할 채널도 구분합니다. 예시 문구를 바꾸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용자가 보게 될 운영 방식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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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상호와 실제 서비스 이름을 대조합니다사업자 명칭·채널명·결제 화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2. 현재 채널과 신고 후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계획된 실제 채널을 빠뜨리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단을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3. 문서와 가입·결제·환불 안내를 맞춥니다고객이 보는 안내와 사업계획서가 같은 서비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할 때는 문서와 화면을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채널에서 함께 고칠 부분
확인 항목문서·화면 대조 기준
상호·정보명칭사업자 명칭, 채널명, 서비스명과 결제 화면의 표시 관계
정보전달수단현재 준비 상태와 신고 후 실제 개시할 채널·서비스
정보 내용과 소통정보 생산·제공 방법, 투자조언 관련 댓글·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가능 여부
이용료·환불콘텐츠·이용기간별 요금과 해지·공제·위약금 기준의 일치
인력·시설담당 인력과 사무실·장비의 실제 현황

이미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기관의 요청 문구, 기존 제출본, 수정본과 관련 화면을 같은 항목으로 묶습니다. 무엇을 바꿨는지와 다른 문서에 함께 반영할 곳을 확인합니다. 화면만 고치거나 계획서만 고치면 서로 다른 설명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사업계획·업무수행방법·첨부서류 · 확인 2026-10-26

실제로 시작할 채널은 준비 상태를 나누어 씁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결격사유, 법인 임원 이력도 확인합니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에는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요약과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요약이 첨부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창업 소개서가 아니라 어떤 이름과 수단으로 어떤 투자정보를 제공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정보전달수단별 계획서는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적습니다. 홈페이지·방송·문자·전화자동응답 같은 신고서식에 정해진 수단 중에서 고릅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별로 작성합니다.

실제 계획이 없는 수단을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후 실제 사용할 채널을 빼서도 안 됩니다. 현재 준비 상태와 개시 예정 범위를 구분하고 각 수단의 화면·정보 제공·소통 방식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운영 중인 유튜브나 홈페이지, 리딩 채널을 빼면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범위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단과 신고 후 실제로 시작할 수단을 중심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카페에서 화면을 준비하고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면, 실제 개시할 채널과 준비용 채널의 관계를 계획서에 설명합니다. 다른 채널로 준비했다는 이유로 실제 개시 예정 채널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유료 영업을 먼저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상호와 채널명이 다르면 정보명칭부터 정리합니다

정보명칭은 이용자가 실제로 보는 서비스 이름입니다. 신고서 작성 주석은 ARS 또는 인터넷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면 별도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명칭과 채널명·유료 서비스명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정보명칭 관련 계획과 화면이 서로 연결되도록 씁니다.

해당 이름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널마다 다른 이름을 쓴다면 각 이름과 서비스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명칭을 예시에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 유튜브·홈페이지·오픈채팅방 같은 채널명, 유료 서비스명과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명칭입니다. 금융회사나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도 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사업자 상호·정보명칭·서비스 표시의 관계
  • 현재 준비 채널과 실제 개시 예정 채널의 구분
  • 사업계획서·가입약관·결제·환불 화면의 일치
  • 보완 요청 항목과 수정본·증빙 화면의 대응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서식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실제 채널과 안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식에는 정보 생산방법과 제공 내용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실제 채널과 대조할 때 운영 방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정보를 정리하는 기준과 회원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채널 구조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인지 유튜브인지, 수신자 입력을 제한하는 정보 제공 채널인지에 따라 제공 방식과 준비할 화면이 달라집니다.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구분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개별 종목 상담이나 1대1 자문을 방지하는 장치를 실제 채널 화면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7조제3항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규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일정한 대가를 낸 고객과 그 조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 적용배제의 예외가 됩니다. 유료 채널에 개별상담 금지 문구만 붙이면 되는 것으로 보지 말고 댓글·질의응답 등 실제 기능과 운영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자본시장법 제7조제3항·제101조: 조언 방식과 신고 · 확인 2026-10-26

환불 기준은 약관·결제 화면과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면 이용료·계약기간·해지·환불 기준을 정리합니다. 수수료와 환불 기준은 실제 계약기간·결제수단·해지 절차와 일치하도록 씁니다. 홈페이지 약관·가입 화면·결제 페이지·실제 고객 응대가 같은 기준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아래 경우는 계약 구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중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
  • 정보 일부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방식
  • 광고와 결제 화면에서 해지 기준을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
  • 채널마다 이용료나 환불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유료 회원을 운영 중이면 현재 결제 화면과 환불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환불 기준은 회원이 없을 때 고치는 것과 결제한 회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치는 것이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와 채널 내용이 같은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제공 정보의 성격과 업무 수행 방법을 적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유튜브·오픈채팅방·결제 페이지·환불 안내가 사업계획서와 연결됩니다. 문서와 실제 채널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 채널·정보 생산 기준·제공 내용·이용자 소통 방식·이용료·환불 기준을 실제 사업 구조에 맞게 작성합니다. 채널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면 차이를 구분해서 적습니다.

정보전달수단을 누락하거나 불일치하게 표시하면 보완 요청이나 접수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정보전달수단과 현재 운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봅니다.

뒷부분에는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적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갱신 기한, 신청과 변경보고를 나눠 봅니다

사업계획서 뒷부분에는 인적·물적 시설 현황이 들어갑니다. 법인 등기임원과 유사투자자문업 실제 담당 인력의 역할과 경력을 정리합니다. 사무실 확보 방식과 업무용 장비·전산 환경을 신고 내용에 맞춰 씁니다.

대표자 경력란은 최근 경력과 현재 담당 업무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공백기간이 있으면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등기임원이 여러 명이거나 해외 체류 중이면 자료 수합 일정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발급 기준은 서류별로 다릅니다. 접수 시점에 맞춰 최신본을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전에 문서와 채널을 함께 점검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채널이 하나이고 채널명과 상호가 같으며 유료 서비스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면 서식 기준으로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신고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는 경우
  •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결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 법인으로 진행하며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 여러 정보전달수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 기존 사업계획서와 실제 채널이 일치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 이전 신고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초안을 확인할 때는 아래 항목을 검토합니다.

  1. 정보명칭 관련 설명을 추가해야 하는지
  2. 채널명과 서비스명에 사용 제한이나 오인 우려가 있는지
  3. 신고할 정보전달수단과 실제 운영 범위가 일치하는지
  4. 채널별 화면 중 증빙으로 준비할 부분은 어디인지
  5. 정보 생산방법과 제공 내용을 실제 사업에 맞춰 작성했는지
  6. 수수료·환불 기준과 약관·결제 화면이 일치하는지
  7. 법인 임원과 담당 인력 작성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8. 서류별 발급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처음 상담할 때는 신규 신고 준비인지 보완 단계인지, 개인·법인 중 어느 형태인지, 현재와 개시 예정 채널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보완 단계라면 요청받은 항목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필요한 초안과 화면의 범위를 안내하므로 고객 명단·결제 내역 전체를 먼저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 행정사사무소는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 채널과의 대조 및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세무 절차나 플랫폼의 채널 개설·심사는 별도 절차로 구분해 준비합니다. 심사 결과와 처리 완료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계획서와 채널이 다르다는 보완을 받으면 무엇부터 고치나요?

기관의 요청 문구와 기존 제출본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름·전달수단·정보 내용·소통·요금·환불 중 어느 항목인지 나누고, 수정본과 실제 화면에 같은 내용을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후 사용할 채널이 아직 준비 중이면 빼도 되나요?

실제 개시 예정인 채널은 준비 상태와 개시 계획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준비용 블로그나 카페만 적고 실제 사용할 채널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상호와 채널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쓰나요?

신고서의 상호·정보명칭 기재 기준을 확인하고 각 이름과 서비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정보명칭 관련 계획과 실제 표시 화면도 함께 맞춥니다.

유료 채널에 개별상담 금지 문구를 쓰면 충분한가요?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조언과 관련해 유료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운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서비스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제 채널과 다르다는 보완을 받았다
  • 블로그·카페로 준비하고 다른 채널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용료와 환불 안내가 사업계획서·약관·결제 화면마다 다르다
  • 유사투자자문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주 업무로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와 사전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춰 그 업체의 영업 내용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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