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기간,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이 2026년 6월까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것은 자본금뿐입니다. 사무실 독립성과 사업계획서 구조는 그대로 심사됩니다. 지금 계약한 공간이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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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공유오피스나 주거용 건물은 독립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본금 증빙 방식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봅니다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 부족한 경우 비현금성 자산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 알선 대상과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씁니다추정손익계산서 산정 근거가 없으면 보완 요청이 바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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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완화는 2026년까지입니다. 그 뒤를 보고 지금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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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은 2024년 7월부터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이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 완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면 완화 기간이 끝난 뒤에도 750만 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낮아진 것은 자본금뿐입니다. 사무실 독립성, 사업계획서 구조, 조직 구성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등록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완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등록을 마치면 자본금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준비하면 여름 성수기 전에 등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부터 승인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서류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넉넉히 봐야 합니다. 여름 안에 영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바로 사무실 계약과 자본금 확보부터 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국내·국내외·종합으로 나뉩니다.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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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알선 대상으로 갈립니다. 자본금이 낮다고 국내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행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알선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자본금이 낮다고 국내여행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외여행 상품을 팔려면 변경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거나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려면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인바운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종합여행업으로 가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에 따른 자본금 기준
• 법인 목적에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
• 사무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행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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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공유오피스는 대부분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 일부는 안 됩니다. 둘째,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칸막이 하나로 나눠 쓰는 구조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오피스는 대부분 독립성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계약서상 독립 호실로 되어 있어도, 실제 구조가 칸막이로 나뉜 것이면 반려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까지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빙합니다. 비현금 자산은 인정 여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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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자본총계, 개인은 영업용 자산으로 증빙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총액으로 증빙합니다. 둘 다 예금잔액증명서를 기본으로 냅니다.

자본총계에 비현금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회원권 같은 자산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증자나 자산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면 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증자를 해서 자본총계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재무상태표부터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는 알선 대상과 조직 구성이 핵심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현황, 사업 개요, 알선 계획, 조직 구성, 추정손익계산서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항목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알선 계획에는 대상 고객층, 상품 구성, 판매 채널이 들어갑니다. '국내 주요 관광지 알선'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여행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지 써야 합니다.

조직 구성을 빠뜨리면 바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조직 구성은 대표자와 직원 구성을 적는 부분입니다. 1인 사업자라도 이 항목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대표자 단독 운영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을 둘 계획이라면 역할과 채용 시기를 씁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산정 근거를 함께 씁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향후 1년간 예상 매출과 비용을 적는 표입니다. 숫자만 적으면 안 됩니다. 매출 산정 근거를 함께 써야 합니다. 월 예상 고객 수, 건당 평균 금액, 수수료율 같은 계산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없이 큰 숫자를 적으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보수적으로 잡되,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는 대부분 사무실 독립성과 사업계획서에서 납니다

반려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사무실 독립성 미달입니다. 공유오피스로 계약했거나,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알선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조직 구성이 빠진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만큼 등록이 늦어집니다.

법인 자본총계에 비상장 주식이나 회원권 같은 비현금 자산이 많으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 비중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증자를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부터 승인까지 보통 한 달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보완 요청 없이 진행되면 보통 한 달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 나오면 더 걸립니다.

여기에 서류 준비 기간을 더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자본금 확보,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합치면 넉넉히 봐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여름 안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여름에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봄 안에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성수기를 놓치고 가을로 밀립니다.

행정사는 사업계획서 구조부터 현장 확인 대응까지 맡습니다

사무실 계약 전부터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는지, 독립 공간으로 인정될 구조인지 먼저 봅니다. 계약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을 날리고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구성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증빙 방식을 설계합니다

법인이라면 재무상태표를 먼저 받아 자본총계를 확인합니다. 비현금 자산 비중이 높으면 증자 방안을 먼저 잡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영업용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점을 맞춥니다.

사업계획서는 알선 대상과 상품 구성부터 씁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대표님과 상담하면서 사업 모델을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조직 구성과 추정손익계산서도 사업 모델에 맞춰 작성합니다.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현장 확인이 나오면 미리 준비해 둔 자료로 대응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독립성과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는 현장 확인 전에 사무실 배치와 비품 구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확인 당일 함께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본금 완화 기간이 지나면 이미 등록한 업체도 다시 맞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쳤다면, 그 뒤에도 750만 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완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해외여행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무실은 집 주소로 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은 안 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회사 현황, 알선 대상과 상품 구성, 조직 구성, 추정손익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산정 근거가 없거나 조직 구성이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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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유오피스로 계약했는데 이게 독립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자본금은 있는데 전부 예금은 아니라서 어떻게 증빙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어떤 구조로 써야 반려 없이 통과되는지 모르겠다
• 여행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