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자본금 1억 원 기준이 여행업체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종합여행업 등록 사업자도 유치업 등록 시 자본금 1억 원을 채워야 합니다. 종전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미 등록한 곳도 1년 경과조치 안에 증자를 마쳐야 합니다. 자본금 확보보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등록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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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맡을 업무 범위가 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관광 일정만 짜면 여행업이고, 진료예약과 병원 계약까지 맡으면 유치업 등록 대상입니다
2. 법인 정관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목적에 없으면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제휴 예정 병원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됐는지 대조합니다미등록 의료기관과 거래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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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까지 맡으면 여행업이 아니라 유치업입니다

한눈에 비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심사 항목 비교

대상

유치의료기관병원·의원 운영하며 외국인 환자 직접 진료

유치사업자병원과 환자 연결, 진료예약·계약 지원·통역·교통·숙박 연계

주요 심사 항목

유치의료기관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유치사업자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

관광 일정만 짜는 것과 진료계약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는 쪽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병원·의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곳은 유치의료기관으로 신고합니다. 병원과 환자를 이어주고 진료예약·계약 지원·통역·교통·숙박을 연계하는 에이전시는 유치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이 글은 유치사업자 등록을 다룹니다.

유치 행위 범위는 진료예약, 진료계약 체결 또는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입니다. 관광 일정만 구성하고 병원 예약이나 진료 알선을 하지 않으면 여행업 범위에 머뭅니다. 관광 일정과 진료예약을 함께 맡으면 여행업 등록과 유치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유치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사업 구조가 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등록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로 구분합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여행업체 자본금 예외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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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종합여행업 등록 사업자도 1억 원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기준이 모든 유치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종합여행업 등록 사업자에게 자본금 예외를 뒀지만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여행업체도 1억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한 종합여행업 유치사업자에게는 1년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 요건 미유지로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증명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와 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자료 또는 은행 잔고증명으로 입증합니다.

법인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본금, 정관 목적, 사업자등록 정보입니다. 정관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목적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에 따른 자본금 기준
• 법인 목적에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
• 사무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행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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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자본금보다 먼저 봅니다

보증보험 보험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자 신용도와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변동합니다. 자본금을 채웠어도 보험사 심사에서 떨어지면 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저희는 자본금 금액보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 계약이 안 되면 자본금을 아무리 채워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가입 가능성을 점검한 뒤 자본금 증자나 서류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국내 사무소는 실제 사용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국내 사무소 요건은 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실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입증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임대차계약서에 일치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제휴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의료기관과 거래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유치사업자는 등록된 유치의료기관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의료기관 진료계약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제휴 병원 목록을 작성할 때 유치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 심사 항목은 전문의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유치사업자 심사 항목은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입니다. 병원 쪽과 에이전시 쪽이 요건이 다릅니다.

유치 수수료 상한은 병원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유치 수수료 상한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통역·교통·관광·숙박 비용은 유치 수수료와 구분해 계산합니다.

계약서에는 등록 여부, 수수료율, 별도 비용 범위, 정산 기준을 기재합니다. 이 내용이 빠지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근거가 약해집니다.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여행업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업종 선택부터 사업계획서까지 확인합니다

기관회원 가입부터 등록 완료까지 20일이 기본입니다

등록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신청 경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기관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관할 시·도 추가 확인이 있으면 일정이 늘어납니다.

신청 흐름은 기관회원 가입, 유치기관 등록신청, 신청서 작성·증빙 첨부, 등록요건 검토, 등록처리 완료 순서입니다. 저희는 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산 신청과 증빙서류 정리를 맡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법정 첨부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정관(법인)과 사업운영계획서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가 서류마다 일치하는지 미리 대조해야 보완 없이 넘어갑니다.

등록 후에도 실적보고와 변경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전년도 유치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전년도 유치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등록증은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는 제공 용역 내용과 조건, 분쟁 해결 절차,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 주소, 대표자,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입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폐업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등록 후 2년 안에 유치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도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자본금이 줄거나 보증보험이 끊기면 바로 신고하고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 갱신은 만료 2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갱신 준비를 시작하고, 만료 20일 전까지 절차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절차도 신규 등록과 같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저희는 사업 구조가 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준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본금 부족 시 증자와 변경등기를 법무사와 연결하고, 보증보험 계약과 병원 제휴계약은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행정사는 정관 목적·등기사항 확인, 사업운영계획서·등록신청서 작성, 전산 신청, 증빙서류 정리,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상담 시에는 업무 내용 1~2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자본금 금액,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휴 의료기관 등록 여부, 실적보고, 변경신고, 갱신 시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유치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1억 원,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자료 또는 은행 잔고증명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험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자 신용도와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후 언제부터 유치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등록일로부터 2년 안에 유치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 시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갱신 준비를 시작하고, 만료 20일 전까지 절차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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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했는데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이다
• 관광 일정과 병원 예약을 함께 맡는데 어느 등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제휴 병원이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여행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