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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유형 확인보다 제조 자격과 특허 기간을 먼저 봅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유형 확인보다 제조 자격과 특허 기간을 먼저 봅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유형별로 공고가 다릅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은 해당 부처 공고를, 시제품은 조달청 공고를 따릅니다. 제조 자격과 특허 등록일을 먼저 확인해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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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특허 등록일과 매출 발생 시점을 먼저 대조합니다등록일부터 7년 이내 특허만 인정되고, 신청 제품 최초 매출이 1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 일정을 접수 전 30일 이상 앞당겨 진행합니다제조물품 등록과 식별번호 부여에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3. 외국산 부품 비율을 직접재료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내산 부품 사용 확약서를 준비합니다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부터 외국산 부품이 50%를 넘으면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유형이 아니라 특허 등록일과 매출 시점이 결정합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4개월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혁신제품 지정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지만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유형에 따라 공고 주체가 갈립니다.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유형1은 해당 중앙부처가 지정 공고를 냅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인 유형2는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인 유형3도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은 다시 두 갈래입니다. 공급자제안형은 기업이 공고 분야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제안형은 공공기관이 먼저 수요 과제를 내놓고 기업이 그에 맞는 제품을 제안합니다.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요자제안형 5차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특허 등록일은 7년 이내, 실용신안은 3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특허 등록일입니다. 특허는 등록일부터 7년 이내, 등록실용신안은 3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신청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이나 상표권도 특허·실용신안과 동일한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신제품인증 NEP와 신기술인증 NET는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NET는 기술 적용 확인까지 필요합니다. 권리자 명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권리나 전용실시권, 기술이전은 추가 서류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출 발생 시점과 금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청 제품으로 매출이 이미 발생했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신청 제품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신청 제품 최초 매출이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최초 매출 기간을 2년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등록과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협업체를 구성할 때는 추진기업 1개와 참여기업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추진기업은 기술을 보유하고, 참여기업은 제조를 담당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혁신제품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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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는 접수 전 30일 이상 먼저 시작합니다

제조물품 등록과 식별번호 부여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세 가지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 제조물품 등록, 물품식별번호 부여입니다. 제조물품 등록과 식별번호 부여는 소요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이나 해외 제조 후 수입판매 구조는 제조 자격 충족이 불확실합니다. 신청 전에 제조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로 4회 이상 평가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외국산 부품 비율은 직접재료비 기준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부터 국내산 부품 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산 부품 비율이 직접재료비 기준 50%를 초과하면 심사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산 부품 사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정 후에도 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혁신시제품 대상은 TRL 7~9단계 개발완성수준입니다. 시범사용 기간 내에 기술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시범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공공성 심사는 7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혁신성 심사로 넘어갑니다

공공성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혁신성 심사를 못 받습니다

공공성 심사 항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신청 분야 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공공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개발완성수준, 안전성, 규제 대응입니다. 각 항목마다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공공성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혁신성 심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혁신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공급자제안형 2차부터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한 번에 대면 발표로 심사합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은 10분입니다. AI 제품은 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부터 전용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안서 필수 내용은 공공현안 해결과 시범사용 계획까지 포함합니다

제안서에는 공공현안 해결 방안, 사용할 공공기관, 기존 제품 대비 개선점, 시험과 실증자료, 안전과 규제 대응, 시범사용 중 설치·교육·유지관리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안서와 규격서는 공고에 첨부된 공식 서식을 사용합니다.

제안서에 적은 성능 수치와 규격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간 수치가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는데, 접수 마감 뒤 발급한 서류는 보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부터 지정까지 3~4개월, 지정 후 관리사항도 미리 봅니다

최초 접수 서류와 평가 통과 후 제출 서류가 나뉩니다

최초 접수 때는 기술 권리와 인증 증빙, 제안서, 규격서, 신청대상 확인 서식, 국내산 부품 사용 확약서, 성능 확인자료를 냅니다. 해당하는 경우 공동권리 약정서, 협업자료, 기술과 성능 비교표, AI 관련 확인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평가를 통과한 뒤에는 최종 규격서, 기술 적용 확인보고서, 매출원장과 거래자료, 시험성적서를 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권리증, 등록원부, 등록공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 적용 확인보고서는 혁신시제품 지정 용도로 별도 준비합니다.

접수 마감부터 최종 지정까지 약 3~4개월 걸립니다

접수 마감일부터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정 결정은 분기마다 이루어집니다. 2027년 접수일과 신청조건은 새 공고가 나올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혁신제품 유형별 신청 경로와 주요 차이
구분유형1유형2유형3
정의연구개발사업 결과물상용화 전 시제품기타 공공성·혁신성 인정 제품
공고 주체해당 중앙부처조달청조달청
신청 방식부처별 공고 확인공급자제안형 또는 수요자제안형별도 기준
개발완성수준부처별 기준TRL 7~9단계별도 기준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과 기술 권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혁신장터 상품 등록, 지정정보 관리, 시범사용 기본계획 수립, 수요매칭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술 권리와 제조, 품질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술이나 권리에 변동이 생기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산 부품 비율 기준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차는 1년, 2차는 2년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구매 대상이 될 수 있고, 시범구매사업 검토도 가능합니다. 시범구매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기술 권리별 신청 자격 기간과 확인 서류
권리 종류인정 기간필수 서류추가 확인사항
특허등록일부터 7년 이내권리증, 등록원부, 등록공보신청 제품 적용 확인
등록실용신안등록일부터 3년 이내권리증, 등록원부, 등록공보신청 제품 적용 확인
신제품인증 NEP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인증서
신기술인증 NET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인증서기술 적용 확인
출원 중 특허인정 불가
2026년 혁신시제품 접수 일정과 평가 기준
구분공급자제안형 4차수요자제안형 5차
접수 기간8월 31일~9월 18일10월 30일까지
평가 방식공공성·혁신성 한 번에 대면 발표공공성·혁신성 한 번에 대면 발표
발표 시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공공성 기준7개 항목 각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7개 항목 각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혁신성 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외국산 부품 비율직접재료비 기준 50% 이하직접재료비 기준 50% 이하
한눈에 정리: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확인 항목기준비고
특허 등록일등록일부터 7년 이내출원 중 특허는 불가
실용신안 등록일등록일부터 3년 이내
신청 제품 매출최초 매출 1년 이내 또는 매출액이 단가의 10배 이내벤처나라 등록물품은 2년 이내
나라장터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완료
제조물품 등록신청 제품 세부품명 등록 완료소요기간 30일 이상
물품식별번호부여 완료소요기간 30일 이상
외국산 부품 비율직접재료비 기준 50% 이하2026년 공급자제안형 4차부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시범사용 기간 최대 1년
평가 탈락 이력동일 세부품명·핵심기술로 4회 이상 탈락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출원 중인 특허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 중 특허는 신청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완료된 특허만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특허·실용신안과 동일한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필요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종합쇼핑몰 등록도 자동으로 되나요?

혁신제품 지정과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 등록은 각각 별도 절차입니다. 지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1차는 1년, 2차는 2년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특허는 있는데 등록일이 7년을 넘었는지 모르겠다
  • 신청 제품으로 매출이 이미 발생했는데 기간 기준을 채우는지 확실하지 않다
  •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혁신제품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조달 인증과 직접생산확인을 주 업무로 합니다. 생산시설과 인력, 장비가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봅니다. 공정도와 설비목록, 신청서는 현장실사에서 확인될 것을 기준으로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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