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이면 여행업 등록이 막힙니다, 행정사가 대차대조표부터 봅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5천만 원만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별개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여부를 먼저 봐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으로 계약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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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대차대조표 자본잠식 여부와 등기부등본 자본금 기재액을 먼저 확인합니다등록 신청일 기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자본잠식이 있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합니다건축법상 사무용 공간이어야 하며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계약 전 용도 확인이 반려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3. 사업계획서에 3년간 매출 계획과 인력 운영 구조를 구체적 수치로 작성합니다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추상적 내용은 감점 요인이 되므로 현실적 수치와 명확한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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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 원은 시작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여행업 종류별 자본금 기준과 영업 범위

자본금 기준

국내여행업750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3천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5천만 원 이상

영업 범위

국내여행업내국인 국내 여행 기획·알선·판매

국외여행업내국인·외국인 국내·해외 여행 기획·판매

종합여행업내국인 국내·국외 여행 알선, 외국인 국내 여행 알선, 인바운드 여행 상품 기…

법인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여부를 먼저 봅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1억 원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기재되어 있다고 요건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이어도 누적 결손으로 자본총계가 음수이거나 자본금을 밑돌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등기부등본보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봅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 보유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통장 잔액,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같은 자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문제는 객관성입니다. 본인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증빙이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자산이 있어도 입증 방식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됩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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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쓰겠다고 계약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한 뒤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계약 전 확인이 반려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현장 실사에서 제출 서류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책상, 사무기기, 여행 자료,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와 실제 환경이 다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에 따른 자본금 기준
• 법인 목적에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
• 사무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행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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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결격사유는 등록 전에 걸러집니다

대표자는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관광사업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신청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관계를 기재한 서류를 냅니다. 외국인이 대표자일 때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비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 수치로 씁니다

3년간 매출 계획과 인력 운영 구조를 현실적으로 담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3년간 매출 계획, 인력 운영 구조, 마케팅 전략,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이때 추상적 내용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매출 목표를 '적극 확대 예정' 같은 말로 적으면 평가받지 못합니다.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 3년 차 얼마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 근거를 마케팅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대표님이 실제로 확보한 거래처나 제휴 계획을 먼저 여쭙습니다.

완성도가 낮으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감점됩니다

사업계획서 완성도는 평가 요소입니다. 기재 착오나 서류 누락도 감점 또는 반려 사유가 되므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수치가 일관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보증보험은 등록 후 영업 전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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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5천만 원 규모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업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5천만 원 규모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매출이 증가하면 보증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관광협회 공제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과 공제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기는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패키지 여행 기획·판매 시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기획해 판매하려면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영업보증보험과 별개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운영 방식을 변경할 때는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은 영업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내국인 국내·국외 여행을 알선하고, 외국인 국내 여행도 알선합니다. 인바운드 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으며, 보험·렌터카·숙박·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서류 검토와 심사에 약 7일이 소요되며, 처리 기간은 공식적으로 7일입니다.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되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이 영업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 제출 (수수료 3만 원)
2. 서류 검토 및 심사 진행 (약 7일 소요)
3. 필요 시 현장 확인 절차 진행
4.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5.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6. 영업보증보험 가입 (연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 5천만 원)
7. 영업 시작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 사업자도 종합여행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만,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자산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 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이나 국외여행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 기준과 영업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750만 원 이상으로 내국인 국내 여행만 다루고, 국외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으로 내국인·외국인 국내·해외 여행을 기획·판매합니다. 종합여행업은 5천만 원 이상이며 인바운드 여행 상품 기획·판매와 보험·렌터카·숙박·관광 프로그램 연계까지 가능해 영업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심사에 약 7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며, 관광협회 공제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려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영업보증보험과 별개로 패키지 여행 기획·판매 시 필요한 보험이므로, 사업 확장이나 운영 방식 변경 시 추가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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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 사무실을 이미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여행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