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경력 하루 차이로 반려되는 전문인력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충분한데 왜 안 되나요." 창업기획자 등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을 채웠어도 자본잠식 상태면 신청조차 못 합니다. 전문인력 경력도 3년을 하루 부족하게 증빙하면 반려됩니다. 등록 전에 재무 상태와 경력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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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합니다자본금이 충분해도 자본잠식 상태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전문인력 경력 증빙 서류를 날짜 단위로 검토합니다경력 3년 기준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반려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3. 등기임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벌금형 이상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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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을 얻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정리

법인 유형별 자본금 요건

• 상법상 회사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 비영리법인출연(출자)재산 5천만 원 이상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등록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이 생기고, 법인세 감면과 투자 금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지원 자격도 확보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면 관리보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교육과 멘토링,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직접 투자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운영도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전문인력·보육공간 세 가지입니다

법인 형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상근 기준 최소 2명 이상, 보육공간은 초기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면 자본금이 충분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채웠더라도 자본잠식 상태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경력은 하루 단위로 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현장실사 준비, 보육공간 권리관계부터 전문인력 경력 증빙까지

전문인력 2명 중 최소 1명은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이공계 또는 경상계 박사학위 소지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력 3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전문인력 경력은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3년 요건을 하루 부족하게 증빙하면 반려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빙 서류의 날짜를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임원 결격사유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결격사유입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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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간 임대차 잔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보육공간은 자가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육공간은 초기 창업자가 입주해 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보육과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고시까지 이어집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인력을 채용한 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육공간을 확보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고 고시됩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습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신청 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인력 증빙과 자본금 증빙이 핵심입니다

신청서와 법인 정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등기임원과 상근 전문인력의 이력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 이용 동의서·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전문인력은 학위·경력·재직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출연재산 증명서 중 법인 유형에 맞는 것을 냅니다. 영리법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도 제출합니다. 보육공간은 자가 소유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협약서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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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망 초기 창업기업 선발 방식, 보육 프로그램 내용, 투자 전략,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초기 단계 불확실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씁니다.

재무 구조와 인력 현황에 따라 충족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재무 구조와 인력 현황을 먼저 보고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을 어떻게 채울지 판단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면 증자나 결손금 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인력 경력이 애매하면 날짜 계산부터 다시 합니다.

등록 후에는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운영이 이어집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관리보수를 받는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추고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의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사는 법적 요건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서류 제출, 보완 대응까지 전체 절차를 맡습니다. 등록 후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벤처투자조합 운영 같은 후속 절차도 연계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비영리법인도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전문인력 2명 중 특정 자격 보유자는 몇 명이어야 하나요?

최소 1명 이상입니다.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 3년 이상 경력자, 전문엔젤투자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기술사, 이공계·경상계 박사, 개인투자조합 GP 3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록 후 바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요?

등록이 완료되고 고시되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관리보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육공간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도 인정되지만 신청일 기준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실제 보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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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본금은 충분한데 자본잠식 상태인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 경력이 3년을 채웠는지 날짜 계산이 애매하다
• 보육공간 계약은 했는데 잔여 기간 산정 시점을 모르겠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