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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절차, 교육 이수와 경력 입증부터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절차, 교육 이수와 경력 입증부터 확인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도 광고 계약을 반복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본인 활동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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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과정 수강 신청 일정과 이수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40시간 이수 후 온라인 시험 70점 이상 취득해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확보 방식 검토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받은 증명서는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반려 사유가 됩니다
  3. 공유오피스 계약서 제출 건에 대해 독립된 사무실 요건 충족 여부 검토회의실 기반 공유공간이나 가상오피스는 물적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본인 활동만 해도 등록 대상입니다

진행 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요약

  1. 1단계인적 요건 확인 — 2년 경력 또는 교육 40시간 이수 중 선택
  2. 2단계물적 요건 확인 — 독립된 사무실 계약 (공유오피스 불가)
  3. 3단계사업자등록 신고 — 업태를 연예매니지먼트·매니저업 등으로 기재
  4. 4단계서류 준비 —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5. 5단계관할 시·군·구청 문화예술과 접수 — 심사 기간 약 7~14일
  6. 6단계등록증 발급 — 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승인

1인 크리에이터도 광고 계약을 반복하면 기획업에 해당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이나 알선, 훈련과 코칭을 통한 역량 개발을 업으로 하는 주체를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SM이나 JYP 같은 대형사는 물론이고, 신인 발굴과 매니지먼트를 하는 중소 기획사도 여기 포함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1인 기획사도 등록 의무를 집니다. 본인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속사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광고나 출연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순간 등록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연예·예술 활동이라면 등록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파산 이력입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이 막힙니다.

신청서를 낼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청은 이 동의서를 근거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력 입증과 교육 이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사무소 계약보다 자격부터 봅니다

2년 경력이 있으면 교육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대중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거나, 지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으로 가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발급한 서류는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입증 자료가 부족해 반려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증빙이 애매하면 교육 이수 쪽이 더 확실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하고 온라인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 한 장으로 인적 요건을 채웁니다.

교육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습니다

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교육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수강 신청은 교육 시작 전달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습니다. 16일 이후에는 신청이 막히므로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과 실무 사례를 다룹니다. 교육 종료 시점에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청 전 확인사항

  • 등록 대상인지 — 매니지먼트를 하면 기획업, 제작만 하면 제작업으로 갈립니다
  • 대표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록 전 교육 이수 여부
  • 사무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인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와 주소가 맞는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다룬다면 표준계약서와 보호 조치를 갖췄는지
  • 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독립된 사무실이 없으면 등록이 막힙니다

공유오피스나 가상오피스는 물적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물적 요건은 독립된 사무실 보유입니다. 공유오피스나 가상오피스, 회의실 기반 공유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사무실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면 계약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면 비용과 시간이 모두 낭비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 이수 40시간, 경력 증명보다 요건 충족이 확실합니다

업태 기재는 연예매니지먼트나 매니저업으로 신고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태는 연예매니지먼트,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이 업태가 없으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냅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문화예술과에 접수하고, 심사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제출 서류는 경력이나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
구분서류
공통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공통사업자등록증
공통독립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통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대리 신청 시위임장
경력으로 신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기관·단체 발급 경력증명서 및 소득 증빙서류
교육 이수로 신청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 증명 쪽으로 가면 종사 경력 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교육 이수 쪽으로 가면 이수 확인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확실한지는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관청 심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심사 기준 미달로 반려됩니다

관청은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경력 입증 사례가 부족하거나 증빙자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이 단계에서 걸리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 고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대중문화예술인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는 주체라면 등록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누락 상태로 영업하면 법적 위험이 바로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는 등록 절차와 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1인 기획사도 등록해야 하나요?

본인 활동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등록 대상입니다. 용역 제공이나 알선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연예·예술 활동이면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수와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교육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경력이 없으면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시·군·구청 문화예술과에 접수한 뒤 보통 7일에서 14일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공유오피스로 등록할 수 있나요?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회의실 기반 공유공간이나 가상오피스는 물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려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교육과정 신청 기간을 놓쳐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 경력 입증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공유오피스 계약만 있는데 이걸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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