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자본금 입증 방법, 법인 자본잠식부터 개인 영업용 자산까지 확인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액면만 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와 현장 실사 준비까지 순서를 잡아야 등록이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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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재무제표 자본잠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산명세서 작성 방식을 안내합니다부동산·차량·예금 등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자산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합니다사무용 공간만 인정되므로 주거용 건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전대 시 건물주 동의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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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먼저 가르고 자본금 기준을 봅니다

한눈에 비교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본금 입증 서류

제출 서류

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빙자료

확인 항목

법인자본총계 5천만 원 이상, 자본잠식 여부

개인사업자영업용 자산 평가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종합·국외·국내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국외·국내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여행업은 5천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750만 원 이상입니다.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업종마다 갈립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국외·인바운드를 모두 다룹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국내여행, 외국인의 방한 여행까지 전 영역을 기획하고 판매합니다. 국외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상품을 취급하지만 인바운드 전문 영역은 제외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대상 국내 상품만 기획·판매합니다.

나중에 업종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종합여행업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때도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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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실제 재무 상태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표상 자본총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잠식 상태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적 결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거나 5천만 원 미만이면, 증자를 하거나 결손금을 처리한 뒤 다시 재무제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등록을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차량·예금·유가증권 등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자산별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평가 기준은 현재 시세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차량은 시세 조회 자료를 씁니다. 예금은 잔액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개인 용도로 쓰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에 따른 자본금 기준
• 법인 목적에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
• 사무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행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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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용도부터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용 공간만 인정됩니다

아파트·주택·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쓸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공간만 등록 대상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나와 있으면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 절차를 밟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처음부터 사무용 건물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전대 시 건물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한 공간을 사무실로 쓸 때는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 계약서만 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소유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결격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신청할 때는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서류나 공증 진술서를 냅니다. 재외공관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와 현장 실사는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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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매출 목표와 인력 운영 계획, 마케팅 전략,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담습니다. 부실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점됩니다.

매출 목표는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씁니다. 인력 계획은 채용 시기와 역할을 명시합니다. 마케팅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별 전략을 나눠 적고, 차별화 방안은 기존 업체와 다른 점을 드러냅니다. 보험·렌터카·숙박·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 구성도 이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서류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감점되거나 반려됩니다. 신청 전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는 서류와 실제 공간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용도 적합 여부, 독립 영업공간 확보, 실제 영업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사무공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책상·사무기기·여행 안내 자료·비품이 서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실사 전날 급하게 들여놓은 것은 티가 납니다.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검토와 실사를 포함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거나 실사 일정이 늦춰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등록 후 영업보증보험 가입까지 마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보증보험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다음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연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늘면 보증금액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패키지여행을 기획·판매할 계획이라면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시 추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 자본금 5천만 원은 등기부등본만 보나요?

등기부등본상 액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총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됩니다. 자본잠식 상태라면 증자나 결손금 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종합여행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달리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차량·예금 등 영업에 쓰는 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자산별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오피스텔도 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연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보증보험이 필요하며, 패키지여행을 기획·판매하려면 기획여행 보증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인가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보완 요청이 있거나 실사 일정이 늦춰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서류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감점 또는 반려되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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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자본금은 충분한데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 개인사업자인데 영업용 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한 사무실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나와 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여행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