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자본 기준과 등록 요건, 업무단위부터 내부통제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자본금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문업 등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대주주 적격성과 내부통제 체계가 자본 확충보다 먼저입니다. 업무단위에 따라 1억 원 또는 2억 5천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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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등록업무단위 5-1-1과 5-21-1 가운데 사업모델에 맞는 것을 먼저 골랐습니다투자대상자산 범위와 최저자기자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대주주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자본금을 채워도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3. 정보교류 차단 체계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기준을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설계합니다금융감독원이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실질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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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단위는 자문 범위가 아니라 자본 기준을 먼저 가릅니다

한눈에 비교

법인 관련 제출 서류

서류명

법인격정관 공증본

법인격법인 등기부등본

법인격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본

신용신청회사 신용정보 조회서

재무감사보고서

발급처

법인격공증사무소

법인격등기소

법인격공증사무소

신용신용정보원

재무회계법인

5-1-1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다루며 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취득·처분 종목, 종류, 방식, 시기, 금액, 수량을 1:1 맞춤형으로 자문하는 업무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업무단위는 두 가지입니다. 5-1-1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투자대상자산으로 다룹니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자기자본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5-21-1은 집합투자증권을 다루며 1억 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21-1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다룹니다. 최저자기자본은 1억 원입니다. 과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더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법령 개정 후 지금은 업무단위에 따라 1억 원 또는 2억 5천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무단위를 고를지는 자문 대상 자산의 범위로 정합니다. 지금 사업모델에서 다루려는 자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대주주 요건은 자본금보다 먼저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투자일임업 추가등록, 기존 자문사에서 바꿀 서류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격 요건을 갖춘 뒤 자본금을 채우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대주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채워도 대주주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대주주 적격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경력과 재직증명서에 징계 내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합니다.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시점 기준 충족 여부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사무실이 독립된 물적 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 사업계획서가 실제 영업 방식과 일치하는지
• 금융감독원 실지점검에 대비한 전산·보안 설비 준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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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전문인력은 상근 증빙이 자격증보다 먼저입니다

상근 임직원 중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근 임직원 중 투자자문업무 전문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근 여부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증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도 함께 제출합니다.

시험합격증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급받습니다

전문인력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급하는 시험합격증입니다. 이력서와 최근 경력 및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며, 징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체계는 사업계획서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정보교류 차단과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먼저 만듭니다

정보교류 차단 체계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금융감독원이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실질 심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지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업무영위방법서에는 조직체계와 업무 흐름을 담습니다

업무영위방법서에는 신청 목적, 조직체계, 업무영위방법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해 두면 이 서류를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등록 신청은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질 심사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과 실지점검, 행정사가 사업계획서부터 내규까지 준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류 형식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봅니다

등록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전문인력 증빙, 내부통제 기준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류 형식이 완비되었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금융감독원으로 내용을 이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 구성과 재무 상태를 종합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 구성, 운영 체계, 재무 상태를 종합 점검합니다. 전문인력 요건, 정보교류 차단 체계,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실질 심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나 담당자 면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종 심사 의견을 금융위원회로 송부하면, 금융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등록 승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금융위원회가 공고합니다. 등록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안내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과 대주주, 전문인력으로 나뉩니다

법인 서류는 정관과 등기부등본부터 준비합니다

법인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관 공증본과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회사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신청회사 신용정보 조회서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최근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발급합니다.

기존에 다른 등록 또는 인가업무단위가 있다면 등록증이나 인가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임원 서류는 이력과 결격사유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원 이력서와 최근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징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와 개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제출합니다. 신원조회 의뢰서와 회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

대주주 서류는 개인과 법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주주가 개인이면 이력서를, 법인이면 개황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신원조회 의뢰서와 회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자본 증빙은 주금납입확인서와 주주명부로 합니다

신청회사의 주금납입확인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회사와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록업무단위 5-1-1과 5-21-1은 어떻게 다른가요?

5-1-1은 증권과 장내·장외 파생상품을 다루며 최저자기자본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5-21-1은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다루며 1억 원입니다. 투자대상자산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회사 설립 후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상근 임직원 중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기록으로 상근 여부를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 구성, 운영 체계, 재무 상태를 종합 점검하며 현장 실사나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 사실이 공개됩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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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업무단위를 정하려는데 자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 자본금은 채웠는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안 됐다
• 내부통제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