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행정사가 대출 연결만 해도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대출 소개 업무는 연결하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은행 상품 위탁 모집과 등록 대부업자 연결은 등록기관부터 다릅니다. 게시판 운영 방식과 정보 전달 경로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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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연결 상품이 여신금융기관 것인지 등록 대부업자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이것만으로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이 갈립니다
2. 금융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 범위를 점검합니다계약 밖 상품을 병행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사이트 내 신청자 정보와 업체 연락처 이동 경로를 살핍니다게시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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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개 업무는 연결 상품부터 구분합니다

한눈에 비교

대부중개업 등록기관별 요건 비교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여부법인만 가능

자기자본1억 원 이상

추가 요건전산설비·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시·도 등록

법인 여부개인·법인

자기자본3천만 원 이상

추가 요건해당 없음

은행 상품 모집과 대부업자 연결은 다른 제도입니다

대출 희망자를 소개하는 일은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 상품을 위탁받아 모집하면 대출모집인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면 대부중개업입니다.

대부업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대부채권 매입과 추심도 여기 포함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출 희망자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선하는 역할입니다.

위탁계약 범위 밖 상품 병행 여부를 봅니다

대출모집인은 위탁계약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 범위 밖에서 등록 대부업자 상품을 수익 목적으로 계속 연결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기준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상품과 등록 대부업자 상품을 함께 연결할 때는 상품별로 계약과 운영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이 먼저입니다

대부중개업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반복적으로 하는지, 실질적인 주선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계약서나 간판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조건이 다 정해진 뒤 단순히 안내만 했다면 대부중개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율이나 상환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주선에 해당합니다. 수익 목적으로 한 번만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반복적인 사업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 광고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만 올려놓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대부중개업이 아닙니다. 대출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때 대부중개업으로 봅니다. 상담이나 컨설팅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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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게시판 운영 방식으로 갈립니다

신청자 정보 전달 경로가 핵심입니다

대부중개 목적으로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나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내에서 신청자 정보와 업체 연락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게시판 운영 방식과 정보 전달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홈페이지 문구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탁계약 범위와 신청자 정보 실제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면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보관·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설비와 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도 갖춰야 합니다.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3천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차주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등록기관,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 중 어디인지부터 가립니다

명칭을 바꿔도 차주 수령은 불법입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금이나 착수금 같은 이름으로 바꿔도 차주에게서 받으면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소기업 대출을 중개할 때는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광고에는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연결하면 불법사금융중개업입니다

확인 사항 6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등록 없이 대출을 계속 연결하면 불법사금융중개업입니다. 업무 구분은 대출모집인, 대부업, 대부중개업으로 나뉩니다. 구분 결과에 따라 등록기관과 법인 형태, 자기자본 기준이 결정됩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연결 상품이 여신금융기관 상품인지 등록 대부업자 상품인지
2.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
3. 연결 대가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4. 수익 목적으로 한 번 소개한 것인지 계속·반복 사업인지
5. 사이트에 게시판이나 신청 양식이 있는지
6. 개인정보와 업체 연락처를 어떤 경로로 전달하는지

은행 등 금융기관 상품만 모집하는지, 등록 대부업자 상품을 병행하는지, 직접 대부를 하는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등록 요건에는 상호, 사업목적, 고정사업장, 교육, 손해배상 보증이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 세 가지로 등록기관을 정합니다

연결 상품, 금융기관 위탁계약, 사이트 신청자 정보 처리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등록기관과 자기자본 기준이 나옵니다. 위탁계약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이트 내 신청자 정보와 업체 연락처 이동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홈페이지만 운영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가요?

게시판 설치 여부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나 대부업자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그 범위 안에서만 상품을 모집하면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위탁 범위 밖 상품을 수익 목적으로 계속 연결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받는 사례금이나 착수금은 명칭을 바꿔도 불법입니다.

시·도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어떻게 갈리나요?

신청자 정보 수령과 전달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게시판에서 개인정보나 업체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그렇지 않으면 시·도 등록입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은행 상품과 대부업자 상품을 함께 연결하고 있다
• 홈페이지에 대출 신청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 위탁계약 범위 밖에서 소개 대가를 받고 있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