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창업, 행정사가 사업자등록부터 등록요건까지 가립니다

법인 설립만으로는 대출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금전대여는 개인 간 거래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대부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 구조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영업성 판단부터 먼저 봅니다반복적·계속적 금전대여는 개인 간 거래라도 대부업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합니다직접 자금을 대여하는지, 연결만 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자기자본 입증 방식을 확인합니다법인과 개인은 자기자본 요건과 관리체계 검토 수준이 다릅니다

+2개 더 보기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대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짚고 갈 것

반복적인 금전대여는 영업성부터 판단합니다

• 법인을 통한 대출사업
• 담보대출 영업
• 개인 또는 기업 대상 금전대여
• 투자와 함께 대출을 병행하는 사업
• 대부중개업 운영

많은 분이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대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금전을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한두 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 간 거래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면 대부업으로 판단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행정사가 대출 연결만 해도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대부업은 직접 자기 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연결하는 중개업무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등록기준과 관리 규정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나 자산운용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까지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금전대여는 영업성부터 판단합니다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법인대출,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대출 대상과 담보 구조,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갈립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3452-3160 카카오톡으로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법인대부업은 자기자본 요건과 관리체계를 더 깊게 봅니다

대부업은 개인대부업과 법인대부업으로 나뉩니다. 법인대부업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개인대부업보다 자기자본 요건과 관리체계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등록 진행의 첫 단계입니다.

등록 대상 여부와 자기자본, 임원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 대상 여부
• 자기자본 요건
• 임원 결격사유
• 영업 형태

특히 임원 결격사유는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용도와 면적이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자금조달 구조와 대출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씁니다

보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자기자본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서 자금조달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업 구조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운영 방식, 담보 구조, 투자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등록 자체가 지연됩니다.

등록 후에도 상한금리와 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정 상한금리 준수
• 계약서 작성
• 장부 관리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보다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 방식과 대출을 병행하면 적용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금융 관련 업종은 사업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투자와 대출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라면, 대부업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 운용 방식, 대출 대상, 담보 구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을 설립했는데 대출사업이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개인 간 거래로 진행했는데 영업성이 인정될지 판단이 안 선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가 자금조달 구조로 보완을 받았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