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업자등록, 행정사가 등록신청과 다른 절차임을 먼저 가립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자체나 금융감독원에 별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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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로 등록할지부터 정리합니다법인은 자기자본 요건이 높으므로 초기 구조 설계가 달라집니다
2. 사업장 계약서가 비상주나 공유오피스 형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실질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공간은 인정받지 못해 보완 요청이 옵니다
3. 자본금 입증자료를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와 함께 맞춰 제출합니다금액은 충족해도 입증 방식이 부족하면 보완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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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아래 순서로 짚습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법인은 자기자본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장은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는 등록 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입증자료로 나뉩니다
•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은 별개 업종입니다
• 초기 구조 설계가 보완 반복을 막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출 중개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상태로 영업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대부업, 법인사업자는 법인대부업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자기자본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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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요구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할지는 이 금액부터 보고 정합니다.

자본금은 충족했는데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자본금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보완으로 넘어갑니다.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구조를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주 구성이 복잡할수록 출자 경로를 따로 정리해 붙입니다.

사업장은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거용 공간은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보완 사유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사업장 요건 미비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구조라면 등록이 막힙니다. 저는 계약 형태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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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사유는 등록 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대표자나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여기서 걸립니다. 등록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등록 취소까지 갑니다.

임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결격사유 검토를 미리 마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입증자료로 나뉩니다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자본금 입증자료·임원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가운데 보완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주주 구조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개인대출·법인대출·담보대출·신용대출·채권담보대출 중 어느 쪽을 주력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은 별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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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직접 금전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하는 사업입니다. 둘은 다른 업종이고 등록 절차도 따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려면 어느 쪽을 먼저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부업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업은 종류별로 적용 규제가 다릅니다. 사업모델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초기 구조 설계가 보완 반복을 막습니다

등록신청서를 내기 전에 사업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보완이 반복되거나 등록 일정이 지연됩니다.

행정사는 신청서 작성부터 보완 대응까지 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입증 방식, 사업장 계약 형태, 임원 결격사유 검토를 미리 마치고 접수하면 보완 없이 등록까지 갑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으로 설립했는데 자본금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장을 계약했는데 비상주 형태라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을 함께 하려는데 어느 쪽을 먼저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