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기자본 개인 1억 법인 3억, 2025년 개정 기준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순자산 계산 방식과 보완 기회 규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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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자기자본 요건을 2025년 개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이 최소 기준이며 순자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구조부터 점검합니다예치금만 맞추고 부채를 빼지 않으면 요건 미달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3.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부를 먼저 봅니다자본금 외에 전산 전문인력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까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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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자기자본 기준이 개인 1억, 법인 3억으로 올랐습니다

한눈에 비교

2025년 개정 자기자본 요건

개정 전

지자체 대부업(개인)1,000만 원

지자체 대부업(법인)5,000만 원

온라인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대부중개업-

개정 후

지자체 대부업(개인)1억 원

지자체 대부업(법인)3억 원

온라인 대부중개업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3,000만 원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천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개정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2025년 개정 이후 그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전면 상향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구조개편입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이 최소 기준입니다

2025년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외에 전산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 원 자본금 외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전산 전문인력 확보
• 개인정보 및 전산자료 보호 시스템 구축
• 침해사고 대응 체계 마련

자본금만 맞추고 전산 인력과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으면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온라인 중개는 자본보다 시스템 구축이 먼저입니다.

자기자본은 순자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행정사가 대출 연결만 해도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자기자본 1억 원 또는 3억 원은 순자산 기준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예치금만 맞추고 부채를 빼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자본금을 단순 예치금으로만 맞추고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법인이라면 재무제표 증빙이 필요합니다. 순자산 계산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요건 미달 시 6개월 보완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 개정으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완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시 취소가 아니라 보완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순자산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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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는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용도가 제한됩니다

영업소는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 및 숙박시설에서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계약 전에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소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용도가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에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숙박시설은 영업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권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기간과 용도를 함께 점검합니다.

등록 절차는 교육 이수부터 시작합니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이수
2. 자기자본 구조 점검
3.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
4. 구비서류 제출
5. 지자체 심사
6. 등록증 교부

처리 기간은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4일 내외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교육이수증은 최근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교육을 먼저 받고 등록 준비를 미루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점을 등록 신청 일정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자본 증명과 영업소 증명으로 나뉩니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 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수증(최근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기자본 증명서류
•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서류

자기자본 증명서류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함께 순자산 계산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사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부업 예금 잔고는 자기자본 1억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단순 행정 제재가 아니라 계약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과태료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 제재를 넘어 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자 산정 방식을 설계할 때부터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기준으로 착오 접수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2025년 개정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기준으로 착오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이후 대부업 등록은 고자본·고책임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접수 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보완보다 빠릅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집니다. 자본금만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재무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전에 순자산 구조와 영업소 용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이전 기준으로 등록한 사업자도 새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기존 등록자는 유지됩니다. 다만 최소 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며, 요건 미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완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 예치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과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온라인은 자본금 1억 원에 전산 인력과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은 3천만 원 기준입니다. 중개 방식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4일 내외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개인 1천만 원이나 법인 5천만 원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반려되었다
• 자본금은 맞췄는데 부채를 빼니 순자산이 기준에 못 미친다
• 온라인 대부중개업인데 전산 인력 요건을 몰랐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