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행정사가 겸업 구조를 먼저 봅니다

2026년부터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자기자본 요건이 5억에서 30억으로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겸업 금지입니다. 지금 금전대부업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유예기간 안에 별도 운영 체계를 먼저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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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겸업 구조부터 점검합니다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을 한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는 구조는 개정 후 유지가 어렵습니다
2. 금융회사 출자 요건 충족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허가 대상이 금융회사 출자 법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주주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3. 현재 자기자본 수준과 확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이므로 유예기간 안에 자본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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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가 자본 요건보다 먼저 걸립니다

2026년부터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이 5억에서 30억으로 오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의 겸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한 법인에서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개정 후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해상충을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자본을 늘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연체채권 매입 후 직접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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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사서 직접 회수하는 일입니다. 채무상환 독촉, 강제집행, 압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씁니다. 지금은 대부업 세부 등록 단위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상당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검사한 업체 수는 제한적입니다.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장기 추심 관행이 이어지며 채권이 과도하게 재매각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공격도 계속 발생합니다. 허가제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올립니다. 지금 5억 원이므로 강화 폭이 큽니다. 현재 기준을 채우는 업체는 소수입니다.

자본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허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일반 법인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본을 늘리기 전에 출자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전문인력과 상시고용인력 요건이 검토됩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요건이 검토 중입니다. 상시고용인력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잡힙니다. 정보보안 설비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다. 소규모 운영 구조만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강제집행과 압류 같은 법적 절차와 밀접합니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인력 구성과 내부통제 체계가 요구됩니다. 채권관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법인 구조와 사업계획, 내부통제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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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는 이해상충 방지가 목적입니다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을 한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면 이해상충이 생깁니다. 대부업자가 자기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구조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 단계부터 추심 단계까지 같은 업체를 상대합니다. 협상 여지가 줄어들고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분리합니다. 대부와 추심을 별도 법인으로 나누거나, 한쪽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겸업 중이라면 어느 쪽을 유지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둘 다 계속하려면 법인 분할이나 신규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 확충 계획은 그 다음입니다.

유예기간은 약 3년이지만 그 안에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약 3년 유예기간이 주어질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안에 자본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보유 채권을 보유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정리를 완료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지금 겸업 구조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유예기간 안에 별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전대부업을 계속할지,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유지하려면 법인을 분리하거나 한쪽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 확충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금융회사 출자 구조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자를 허가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일반 법인이 자본만 늘려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가 주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일반 법인 구조로 등록한 업체는 출자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찾아 출자를 받거나, 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바뀝니다. 기존 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자 협상과 법인 재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예기간 안에 이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내부통제와 정보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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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사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봅니다. 채권 매입부터 추심, 정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정보보안 설비도 심사 대상입니다. 랜섬웨어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업종이므로 이 부분이 강화됩니다.

내부통제 규정을 만들고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추심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보호 절차와 민원 처리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소규모 업체가 이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조직 규모와 운영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문화와 대형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제도 개편 목표는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화된 채권관리시장을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만 남습니다. NPL 시장 전체가 이 흐름을 따릅니다. 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정리 기간입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금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을 한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자기자본은 요건을 채우지만 금융회사 출자 구조가 아니다
• 금융회사 출자 없이 일반 법인 구조로 등록했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