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결격사유와 겸업 제한, 행정사가 서류가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대부업 등록은 자본금 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물리적 독립성까지, 영업소 구조가 먼저 막힙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신청 기관과 자본 기준이 갈리고, 겸업 제한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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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여부를 확인합니다주거용 주택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공유하는 샵인샵 형태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최근 신용 이력을 확인합니다대표이사뿐 아니라 모든 임원이 심사 대상이며, 세법 위반 벌금형이나 채무불이행 기록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이수 후 기한 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교육 이수 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과 서류 준비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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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과 등록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등록 기관별 자본금 기준과 신청 자격

등록 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전대부업(법인)시·도지사(구청 등)

금전대부업(개인)시·도지사(구청 등)

대부중개업시·도지사(구청 등)

신청 자격

대부채권매입추심업법인만 가능

금전대부업(법인)법인·개인 가능

금전대부업(개인)법인·개인 가능

대부중개업법인·개인 가능

자기자본 기준

대부채권매입추심업높음(추심업 포함 시 더 높음)

금전대부업(법인)법인 기준

금전대부업(개인)개인 기준

대부중개업법인·개인 공통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자본금이 높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신청 자격은 법인뿐입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높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갑니다.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교육 이수 대상도 다릅니다.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개인도 가능하고 자본 기준이 낮습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실제 접수는 구청 지역경제과 등에서 받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기자본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중개업은 법인·개인 모두 기준이 높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전용 영업 등 일부 유형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는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대상입니다. 신규 등록 교육은 시간이 걸리고, 이수 후 일정 기한 이내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영업소는 용도와 독립성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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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영업소 확보는 필수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아파트든 빌라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오피스와 공유 공간은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비상주 형태인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는 샵인샵 구조도 불가합니다.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벽이나 칸막이로 경계가 분명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한 뒤 이전합니다. 먼저 옮기고 나중에 신고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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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와 겸업 제한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이력과 신용 이력이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기록이 있어도 걸립니다. 법인이면 대표이사뿐 아니라 모든 임원이 심사 대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로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겸업 제한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사행산업·단란주점·유흥주점·다단계판매업 등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대부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도 함께 할 수 없고, 구 P2P 연계 대부업과도 겸업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하나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걸립니다. 법인이면 계열사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신청서에 겸업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현장 점검 때 확인합니다.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실질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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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직접 빌려주면 금전대부업입니다

금전대부업은 자금을 직접 대여한 뒤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어음 할인이나 양도담보 같은 방식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구조라면 금전대부업에 포함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자금 필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면 대부중개업입니다

대부중개업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상호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 연결 기능을 수행하면 대부중개업으로 봅니다.

발생한 채권을 사서 회수하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이미 발생한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일입니다.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제외 대상과 절차는 반복성과 영리 목적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자 임직원 대부와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는 제외됩니다

모든 자금 대여가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도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등 관련 법률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소속되어 단순 영업 활동만 하는 사람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모집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대상 자금 대부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 대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 자금 대부
•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 내 자금 대부
• 등록 대부업체 소속 단순 영업 활동
• 여신금융기관 위탁계약 대출 모집 업무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자본금 확보와 사무실 계약은 교육 전에 마칩니다

자본금을 확보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도 이 단계에서 이수합니다. 교육 시간은 걸리고, 이수 후 일정 기한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현장 점검을 받습니다

관할 시·도지사, 실제로는 구청 지역경제과 등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 신청서, 교육이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면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냅니다. 개인이면 인감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사무실로 현장 점검을 나옵니다. 용도와 독립성,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격사유 조회 후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종합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제출 서류의 구성 방식, 기재 내용의 정확성, 항목 간 일관성이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소한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나오고 처리가 지연됩니다.

미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업입니다. 지인에게 한두 번 빌려주는 것과 영업으로 반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영업하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사무실 요건·임원 자격은 등록 심사에서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가상오피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비상주 형태는 인정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개인도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함께 운영해도 되나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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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모르겠다
• 자본금은 있는데 법인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교육은 이수했는데 기한 안에 서류를 다 못 모았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