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현장 실사, 영업소 구조가 자기자본보다 먼저 걸립니다

"지인한테 몇 번 빌려줬는데 이것도 등록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반복되면 대부업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안 됩니다. 등록 요건은 숫자보다 구조에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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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영업소가 독립 공간인지부터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공간 구획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공유 형태는 심사에서 걸립니다.
2. 자기자본 산정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법인은 3억 원, 개인은 1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예금잔액만으로 증빙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나 자산 구성 전체를 봅니다.
3. 교육 이수 시점과 신청 기한을 맞춥니다협회 교육은 24시간이며 이수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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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대여는 등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법인과 개인 자기자본 요건 비교

법인

금전대부업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1억 원 이상

매입추심업3억 원 이상(겸업 시 5억 원)

개인

금전대부업1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1억 원 이상

매입추심업법인만 가능

지인 대상이라도 횟수가 쌓이면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법정 금리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행위는 등록 대상입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만 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부업은 자금 대여와 이자 수취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어음 할인이나 양도담보처럼 형태를 바꿔도 실질이 금전 제공이면 대부업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 처벌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금전대부업은 돈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제공할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알선·주선 업무입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이미 발생한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회수하는 일입니다.

상호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명칭이 컨설팅이나 중개라고 해도 금전 대부를 실제로 수행하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영업소 구조가 자기자본보다 먼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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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고정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주거 건물이나 비상주 형태는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공유하는 샵인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간 구획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법인 대부업자는 3억 원 이상, 개인 대부업자는 1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법인·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전용 영업 같은 일부 유형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예금잔액증명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재무제표, 개인은 자산 구성 전체를 증빙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시점과 신청 기한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등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 약 24시간이며,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신청 일정을 교육 전에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격사유는 법인 임원 전체를 봅니다

신청인이 개인이면 본인만, 법인이면 임원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인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걸리면 전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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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관이 업무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본점이나 지점을 포함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실무는 구청 지역경제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영업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면 기존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먼저 신청한 뒤 새 관할로 이전해야 기존 등록 효력이 유지됩니다.

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등록 사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합니다.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은 3억 원 이상, 대부업과 겸업하면 5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 절차는 현장 실사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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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칩니다

자본금 확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협회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무실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합니다. 대부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별개 절차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등록 신청서, 교육이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는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개인은 인감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자산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등록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조직 내부 대부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계약으로 영업만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단순히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모집 업무만 하는 경우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도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만 내고 영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 대여하면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대부업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아파트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주거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자기자본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매입추심업은 법인만 가능하므로 업무 범위에 따라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효력이 소멸되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을 교육 전에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부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대부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대부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집에서 소자본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영업소 요건을 모르겠다
• 지인에게 몇 번 빌려줬는데 이게 등록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선다
• 교육은 이수했는데 6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할 것 같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