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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사 등록,등기 전에 세금 3배가 갈립니다

적격은 신기사 등록 대리·대행을 맡습니다. 서울·수도권에 신기사를 새로 세우면 설립 등기 세금이 세 배로 붙습니다. 창투사는 빠지는데, 신기사는 안 빠집니다. 본점 주소와 주주 구성만 알려 주시면 등기 전에 먼저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신청인
주식회사 · 신청 전에 법인 설립
자본금
100억원 이상 · 리스·할부 겸영 200억원
등록
요건을 맞추면 지체 없이 · 보완 요청은 10일 안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기사 등록이 맞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신기사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신청서보다 그 앞에서 막힙니다. 넷 다 착수 전에 저희가 먼저 봅니다.

01

카드사 허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인터넷의 신기사 요건 상당수에 신용카드업 허가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물적 설비 심사는 신기사 등록 조문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준비를 하다 지칩니다.

02

등기를 먼저 넣고 세금을 나중에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설립 5년 안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입니다. 자본금 100억원이면 4천만원이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등기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3

주주 구성에서 별도 승인을 놓칩니다

주주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같은 금융기관이고 지분이 20% 이상이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과 별개 절차라 일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04

등록만 먼저 받아 둡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첫 투자나 첫 조합 결성 날짜가 잡히기 전에 서두르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 다른 순서

신청서를 쓰는 일과 순서를 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등록의 비용과 기간은 신청서 앞에서 정해집니다.

흔한 진행

  1. 법인부터 세우고 등기를 넣습니다
  2. 매뉴얼에 적힌 서류 목록대로 모읍니다
  3. 금융회사 주주는 접수 뒤에 봅니다
  4. 등록 통보로 일이 끝납니다

저희 진행

  1. 등기 전에 본점 위치와 설립 순서부터 판정합니다
  2. 현행 법령과 매뉴얼이 어긋나는 자리를 금융감독원과 먼저 맞춥니다
  3. 별도 승인이 필요한 주주 구조인지 착수 전에 가립니다
  4. 등록 뒤 영업개시 기한과 변경보고 기한까지 달력으로 넘깁니다

요건을 맞추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그 앞의 순서가 정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숫자 셋이 순서를 정합니다

셋 다 공개된 법령 숫자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100억원

신기사 전문회사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스나 할부까지 하시면 200억원입니다. 빌린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은 거짓 등록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제1항
3배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설립 5년 안에 증자하면 표준세율의 세 배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중과 제외 업종에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년

영업개시 기한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한 뒤 1년 넘게 쉬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시점은 첫 투자 일정에 맞춥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3항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진입 판정

신기사,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가운데 어느 등록이 맞는지부터 가립니다. 결격, 별도 승인 필요 여부, 대도시 중과 여부를 등기 전에 판정합니다.

2STEP 02

설립·증자 설계

본점 위치와 설립·증자 순서를 정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와 이어서 진행하고, 다른 서류의 기준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3STEP 03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등록하면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을 회사 조직에 맞게 쓰고 준법감시인 선임 이사회 서류를 준비합니다.

4STEP 04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록신청서를 쓰고 정관, 자본금 납입 증명, 재무제표, 임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검수해 금융감독원 접수를 준비합니다.

5STEP 05

보완 대응과 등록 후 관리

보완 요청이 오면 회신하고, 등록 통보가 나면 영업개시 기한과 변경보고 기한, 매년 나오는 등록면허세를 달력으로 넘겨 드립니다.

기간은 서류보다 순서가 정합니다. 법정 처리기간 없이 지체 없이 등록하는 제도라, 접수 전에 설립과 주주 정리를 끝내 두는 쪽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첫 투자나 첫 조합 결성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이지연 행정사

신기사 등록은 신청서보다 등기 전 설계가 먼저입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는지, 설립과 증자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주주 중에 금융회사가 있는지. 이 셋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서류입니다. 저는 등기 넣기 전에 셋을 먼저 판정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서류까지 회사 조직에 맞게 씁니다. 빌린 돈을 넣었다 빼는 자본금 구조로는 수임하지 않습니다.

설립 예정 본점 주소와 주주명부 한 장만 먼저 보내 주십시오. 세금이 붙는 자리와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진입 판정부터 등록 뒤 기한 관리까지 저희가 합니다

진입 판정, 설립 순서 설계,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서류, 신청서와 첨부서류 검수, 보완 회신, 등록 뒤 기한 관리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신기사·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중 어느 등록인지 판정
  • 결격, 금산법 승인 필요 여부, 대도시 중과 여부 사전 판정
  • 본점 위치와 설립·증자 순서 설계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선임 서류 작성
  • 등록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검수, 보완 요청 회신
  • 등록 뒤 영업개시 기한과 변경보고 일정 관리

저희 범위 밖의 일

  • 자본금 조달
  • 법인 설립·증자 등기 (법무사)
  • 금산법 승인 신청, 신기술투자조합 규약 법률자문
  • 빌린 돈을 넣었다 빼는 자본금 구조의 등록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무엇부터 정할지가 나옵니다. 아래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회신드립니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이 없으면 설립 예정 본점 주소)
  2. 주주명부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업종)
  3.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상근 여부)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신기사는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등록입니다. 법에 요건만 맞으면 지체 없이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을 점수로 매기는 심사가 아닙니다.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 요청이 옵니다.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벤처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이고 벤처투자조합을 굴리며 납입자본금 20억원이 기준입니다.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등록이고 신기술투자조합을 굴리며 자본금 100억원이 기준입니다. 어떤 조합을 몇 번 굴리실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자본금 100억원은 빌려서 넣었다가 등록 뒤에 빼도 되나요?
가장납입입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수임하지 않습니다.
리스나 할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인 자본금 200억원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있으면 지금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꼭 써야 합니까?
법령상 등록 첨부서류에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실무상 요구하는지는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때 범위를 정해서 씁니다.
대주주가 바뀌면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까?
신기사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보고해야 하고, 최대주주 변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주요변경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냅니까?
아닙니다. 신기사 등록은 제1종 면허라 매년 나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와 특별시·광역시는 67,500원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 처리기간이 따로 없고 지체 없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서류보다 그 앞의 설립과 주주 정리가 정합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첫 투자나 첫 조합 결성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본점 주소와 주주명부부터 보여 주십시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설립 예정 본점 주소, 주주명부, 임원 명단 세 가지면 됩니다. 대도시 중과가 붙는지,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